전국 미집행 학교 용지

우선 경기도의 경우 미집행 학교 시설 중 초등학교가 70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가 38개소, 고등학교가 18개소, 외국 교육기관 2개소, 특수학교(초등학교) 1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경기도 전체 미집행 학교 시설이 176만4,113㎡에 달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면적이 87만9,905㎡, 중학교 면적은 49만383㎡, 고등학교 면적이 26만1,109㎡, 외국 교육 기관용으로는 11만7,055㎡, 특수학교(초등학교)는 1만5,661㎡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면적을 각 시도별로 세분화할 경우 경기도 평택시가 79만6,926㎡로 가장 많은 미집행 학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22만8,815㎡에 달한다. 또 양주시의 경우 14만6,108㎡, 광주시는 10만4,190㎡, 구리시는 19만2,663㎡㎡로 10만㎡ 이상의 미집행 학교 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미집행 학교 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광명시로 1만3,000㎡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특히 2010년과 2012년, 2013년 등에 경기 지역내 각 시장이 지정한 학교 용지 중 미집행 학교 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결정된 학교 용지 중 미집행 부지의 면적은 27만733㎡에 달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 설정된 용지중 미집행된 것은 각각 17만8,894㎡와 20만9,664㎡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경기도 내의 각 시도에서 지난 2010년에 20개의 학교용지가 결정, 고시되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4개와 16개의 학교용지가 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남도에는 미집행 학교 시설로 초등학교 부지 48개소, 중학교 21개소, 고등학교 24개소 등으로 전체 93개소에 달한다. 개별 도시별로는 창원시가 33개소로 가장 많다. 창원시의 미집행 학교시설은 초등학교 부지 17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으로 나뉘어 미집행 초등학교 시설 비중이 크다.

또 김해시와 양산시 등이 21개 미집행 학교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전체 21개소 미집행 시설 중 초등학교가 10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7개소 등으로 나뉘며 양산시 역시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거제시가 7개소, 진주시가 6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집행 학교 면적 역시 창원시가 39만1,778㎡로, 경상남도 전체 미집행 학교 시설 면적(127만4,393㎡)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해시와 양산시가 각각 36만778㎡와 28만4,806㎡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다.

미집행 시설의 학교 부지 지정 연도로 보면 창원시 미집행 시설중 17개소(전체 33개소)가 2004년(12개소)과 2007년(5개소)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해도 2004년에 지정된 학교용지가 전체 23개소에 달할 정도로 2004년 전후에 대규모로 학교용지가 설정됐다.

서울시는 20개 자치구에 걸쳐 미집행 학교시설이 산재해 있다. 강동구의 경우 7개 학교 부지로 가장 많고 서초구(6개)와 송파구(5개), 강남구(3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 자치구는 1~2개의 미집행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기관별로 미집행 초등학교 규모가 28개소(27만6,728㎡), 중학교 11개소(13만5,617㎡), 고등학교 9개소(11만6,532㎡)로, 초등학교 용지의 미집행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1978년에 지정된 고등학교 용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면적은 1만6,528㎡에 이른다. 특히 이 부지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현재 사유지인 상태다. 또 1981년에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의 초등학교 부지는 면적이 1만4,999㎡에 달하고 여전히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서울 시내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아직도 설립이 되지 않은 미집행 학교의 수는 12개소에 달할 정도다. 또 2009년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돼 학교 용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는 미집행 시설도 전체 30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부지의 전체 면적도 33만1,469㎡에 달했다.

서울시의 미집행 학교 시설의 경우 경기도와 경상남도와 달리 특정연도에 지정된 용지의 미집행 경향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매년 지정된 학교용지 중 미집행 시설이 1~2개소씩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광역시도 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후 미집행된 학교 시설이 전체 36개(48만3,462㎡)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9개소(24만1,353㎡), 중학교가 9개소(12만2,175㎡), 고등학교가 8개소(11만9,934㎡)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부산 강서구가 전체 21개소(29만7,876㎡)에 달해 가장 많은 미집행 학교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기장군(4개소, 5만5,140㎡)과 부산진구(4개소, 5만1,61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1992년에 지정된 후 미집행 학교 시설이 2개소(3만891㎡), 2000년에 3개소(4만4,623㎡), 2003년 1개소(9,322㎡), 2005년 4개소(4만9,150㎡), 2006년 1개소(1만357㎡), 2007년 3개소(3만4,107㎡), 2008년 4개소(5만8,331㎡) 등으로, 학교 용지 지정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집행된 학교용지는 전체 18개소(24만9,465㎡)에 달한다.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미집행 학교 용지 면적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부산광역시 미집행 학교시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1992년에 지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 각각 1개소씩이 꼽힌다. 두 학교 모두 1992년 5월 8일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광역시의 36개 미집행 학교 시설 중 지난 2017년에 지정된 학교용지도 14개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부산광역시 전체 미집행 학교 시설이 36개에 달하지만 14개소는 지난 2017년에 지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14개소의 대부분(13개소)이 강서구 강동동의 ‘에코델타시티’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에코델타시트는 올 하반기에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로 분양이 미뤄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17년에 지정된 학교용지도 향후 미집행 학교 시설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24개 미집행 학교 시설이 산재한 가운데 영암군의 경우 3개소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들 미집행 학교용지는 모두 1998년 1월 21일에 지정된 것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용지로 지정만 돼 있는 상태이며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다. 전남 목포시 역시 지난 2002년(고등학교 용지, 1만2,125㎡)과 2004년(초등학교, 1만2,416㎡), 2007년(초등학교, 1만2,416㎡)에 지정된 학교용지가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